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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번 개선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방향이 맞는 것과 가입자(국민)를 설득하는 건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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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영해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에 관여했고, 결국 본부장 임명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 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신이 싹텄다. 국민연금 인사를 정부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 맡기는 식의 파격적인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어루만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職域年金)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사립교원 310만원, 군인 298만원, 공무원 269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직역연금이 적자를 내면 세금으로 메우도록 법이 보장한다. 특정 직종의 연금만 세금으로 챙겨주고 더 우대받는 것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라고 설득하려면 이런 불합리부터 개선하는 게 순리다.